美 상하원 "한미동맹은 평화 핵심축…韓 쿼드 참여 지지"

[尹 방미 환영 초당적 결의안]

경제·인적교류 강화의 장 활용 촉구

27일 美의회 연설 전에 통과 될듯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나란히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지지는 물론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 시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크리스 밴홀런 동아태소위원장(민주당), 밋 롬니 동아태소위 간사(공화당)가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결의안은 70년간의 한미 동맹 역사를 짚은 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이번 방문을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 축(linchipin)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 간 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월 보고서에서 현안에 따라 한국·프랑스 등을 쿼드 협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참여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도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9명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27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는 2017년 상원에서, 2021년 5월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