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이미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 시장 침체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세수 펑크’ 여부는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11조 1000억 원) 대비 24조 원 줄었다. 정부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 8000억 원)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71조 9000억 원이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며 잡은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할 경우 28조 6000억 원 적다. 올해 세수 실적이 세입 예산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의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은 정부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거둬들일 세금이 지난해와 같다는 단순 가정에 기반한 결과다. 올 하반기 경기 흐름에 따라 세수 펑크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전망대로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 세수 역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은 자산세·소득세·법인세 등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부의 전망이 빗나가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원보다 커질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 흐름이 ‘상저하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법인세 펑크’는 인정하지만 다른 세목은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최근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올해 세입 예산을 재추계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는) 내부 검토용으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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