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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韓日 미래 파트너’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며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이번에도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한국의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은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이로써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무엇보다 한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또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양국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한국의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로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관계로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본은 독일의 역대 지도자들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 무릎 꿇고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해 유럽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배워야 한다. 양국 경제단체들이 설립하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한일 양국이 속도를 내 ‘미래 파트너’로 나아가려면 일본이 더 진정성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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