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여성, 고령자, 외국인 인력 도입 활성화가 떠오르고 있다. 여성은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고령자와 외국인은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고숙련·저숙련 제조업 등에서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각 노동 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 혼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향후 10년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13~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 근로자의 잔존 비율을 추정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제조업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인원은 늘어난다. 특히 제조업은 저숙련 산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 시 고용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 역시 산업별로 상이했다. 먼저 30~44세 여성 고용률이 65.9%에서 주요 7개국(G7) 평균인 70.2%로 상승하면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15만 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은 67.0%에서 일본 수준인 76.8%까지 높아지면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70만 명 증가한다.
외국인 비율은 3.8%에서 G7 평균인 7.8%까지 높아진다면 다른 고용 촉진 정책에 비해 고숙련 제조업 제조업에서 고용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때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는 15만 명 늘어난다. 단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외국 인력이 유입된다는 가정이다.
연구진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엔 여성 인력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고숙련·저숙련 제조업 인력 확충을 위해선 고령자와 외국인 고용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 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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