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7일 2023년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광역자치단체와 내년 지역 예산 협의에 착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두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협의회는 지자체와 재정 당국 간 재정 운영 방안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4일까지 진행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100여 명이 일대일 미팅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로봇·전기차, 콘텐츠·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주축으로 예산 검토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사업은 내년 예산에 적극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 설계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의 사업이 각 부처 검토 이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면 각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한편 기재부는 2월 지역별 현장 방문, 3월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지역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한 행보다. 김 실장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최종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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