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과 해외진출 업계 지원을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분야를 포함해 5개 분야로 이뤄졌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식품분야 주요 토론과제는 △백화점 등 치즈판매점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판매 △캠핑장 등 옥외장소 식육 자동판매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등이다. 의약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발전적 제언도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돼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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