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기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었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이 같은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ｍ 이상∼2ｍ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ｍ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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