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사후연구원(포닥)을 관련법에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건비를 높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공분야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사후 연구원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집단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현재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가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를 손보는 것은 이공계 석·박사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의 평균 세전 연 소득(2020년 8월 기준)은 자연 계열의 경우 4391만 원, 공학 계열 4389만 원에 그쳤다.
이에 비슷한 기간 공부하는 의사의 경우 초봉이 억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석·박사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의대 쏠림이 가속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진연구자를 위해선 정부 지원 과제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이공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외국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을 확대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 비자(D-8-4)의 창업 초기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산업 인재 양성 방안인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과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녹색 인재 8만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고급), 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 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 융합대학’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 2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융합대학원은 현재 16개에서 2025년 20개로 확대하고 ‘’수출 특성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 에너지 정책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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