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년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라며 “그나마 1분기 GDP가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초(超)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전 세계 아무도 동의 하지 않는, 결코 전 세계표준이 될 수가 없는 ‘탄소 프리 100%’ 이런 정책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해 보겠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런 불황일수록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겨냥해선 “MB(이명박) 정권 당시에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 뉴스가 판을 치던 5공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인가.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뭐라고 하던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들린다.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불통정치, 국민을 겁박하는 폭압정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