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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3억 들인 군숙소 'K-모듈러'…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노린다

공사 기간 단축 1년내 신축

열악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우크라 학교·병원·주택 등

복구 지원에 실효성 클 듯

올해 초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초급간부 주거 시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올 초 공군 초급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공군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사진)가 화제가 됐다.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만 겨우 오갈 정도의 공간이 남고 기본적인 가구조차 없다. 이처럼 열악했던 초급 간부의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숙소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듈러형 주택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다. 모듈러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1년 내 신축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금 지원인 주택 수당으로는 부족한 숙소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3~4년씩 걸리는 신축 숙소로는 현역 간부들이 제대할 때나 새 숙소가 만들어진다”며 “올해 73억 원이 편성된 모듈러 간부 숙소 예산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은 물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초급 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올해 정부는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시범 사업을 위해 예산 73억 원을 편성했고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주택수당은 지급대상자가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간부면서 기혼자 등으로 제약돼 초급 간부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모듈러 숙소는 숙소 건설이 어려운 격오지에도 설치가 쉬워 많은 간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모듈러 시설을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 및 전후 재건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972조 원에 달하는 재건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군 간부 숙소 개선과 함께 모듈러 기술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학교, 구호 주택, 병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K모듈러 실효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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