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5일 잇따라 발표한 시민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및 지자체 예산 관련 비리 의혹들은 혈세를 ‘눈 먼 돈’처럼 펑펑 풀어둔 당국과 이를 오용·유용·횡령한 시민단체들의 백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부패 실태를 발표한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은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전선을 넓히며 시민단체 회계 개혁에 고삐를 좼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교통 대란’을 야기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의 일자리 보조금이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 방해 시위를 벌여왔는데 해당 시위 참여자 일당의 출처가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었다는 것이다.
전장연이 서울시 지원금을 재원 삼아 불법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으로 2만 7000~3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장연의 요구로 2020년 박원순 전임 시장 당시 시작됐다”며 “전장연은 장애인 인식 개선 활용에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회·시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정 사용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총 1만 7228건 중 8691건이 집회·캠페인이었다.
특위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전장연 특혜 사업’으로 기능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총 81억 원 중 71억 원(88%)을 전장연이 가져갔다.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 총액 1252억 원 중 476억 원이 전장연의 몫이었다. 하 의원은 “전장연을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 감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성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2건을 심사 중이다. 보조금 관련 재무제표 외부 감사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정산 보고서 검증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는 것”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은 전장연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이 받고 있으며 전장연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실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76억 원 규모로 이 중 9개 지자체의 집행이 전무했다. 서범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유명무실화됐음에도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 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 원, 2021년 455억 원까지 증가했다”며 “2019년 4월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15억 원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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