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앞으로 3년간 집중 추진할 저출산 대책 ‘가속화 계획’에 연간 예산 3조 5000억 엔(약 35조 원)씩 투입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요건도 철폐하고 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힌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1.26명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탓이다.
6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보면 내년부터 3년간 연 3조 5000억 엔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한다. 또 2030년대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라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대표적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으로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 5000엔(약 15만 원), 3세에서 고교생까지는 월 1만 엔(약 1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교생까지 연령 불문하고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 엔(약 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2026년 시행하는 등 출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급부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에 기인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26명이다.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77만 747명으로 사상 최초로 80만 명을 밑돈 반면 사망자 수는 156만 8961명으로 급증, 인구 79만 8214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젊은이를 대상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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