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스위스·이탈리아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자국에 설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29억 유로(약 4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첫 유럽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올 4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430억 유로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쏟아붓기로 합의한 후 EU 주요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대전(大戰)에 속속 참전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인재 양성 등에 최대 10억 파운드(약 1조 6162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했다. 국가 대항전식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패권 전쟁은 기존 강국인 미국·중국·한국·대만·일본 외에 유럽 국가들도 가세해 다자 대결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올리는 한편 민간자금을 동원해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우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생존할 수 있다. 산학연정(産學硏政)이 ‘원팀’으로 연구개발(R&D)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8년간 부족한 반도체 인력은 학사 이상만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재가 없으면 ‘K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전략이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우수 인력들이 이공계를 기피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세제 개혁과 규제 혁파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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