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탈퇴 선언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혔다.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 사무처장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구실로 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거부는 부당하다. 김 사무처장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만큼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력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명분이 없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노조일지라도 회계 처리만큼은 여느 조직처럼 투명해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폭력이 묵인되던 비정상적인 ‘무법천지’ 시대도 이미 종언을 고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노동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 확립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지만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합리화 등 본질적인 노동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면서 노동 개혁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강 대 강의 노정 충돌로 노동 개혁의 동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체 근로자들을 위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反)노동’ 비난을 자초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거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여야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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