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시점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실제로 국정조사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선관위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자녀 특혜 채용과 더불어 북한 해킹 의혹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다음날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선관위가 가진 근본적인 폐쇄성과 편향성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관위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며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정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기간과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협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 규모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단장을 맡은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2명), 경찰청(4명) 파견 인력을 포함한 조사 인력 27명 등이 합류한다.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38일 동안 현장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인사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별도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혜 채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수사 의뢰,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1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래) 자료 거부 등 선관위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후임으로 이날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동반 사퇴했다.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내부 승진 인사가 역임해왔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외부인 인사 영입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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