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논의가 막판 암초를 만났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큰폭으로 완화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조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들이 공공에서 발주하는 SW 사업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하고 중견·중소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공공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대규모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 하에서 대기업은 국가안보와 신기술, 장애대응 등 일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내에서도 공공 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이나 프로젝트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 제한이 풀린다고 공공 서비스 사업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절차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기업이 공공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로 분류돼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예외 심사를 개별 수요기관에서 판단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사업을 예외로 할 것인지는 기업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에 맡기겠다는 게 심의위를 둔 취지지만 사업 신속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예외 심의를 개별 수요기관에서 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전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SW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구조상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공공 SW 사업을 따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전체 사업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에게 기계적으로 분배되다 보니 소규모 사업체가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량을 맡게 되면서 공공 시스템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사태 역시 이같은 사업 분할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었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점쳐졌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의견 수렴을 거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예외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주무 부처의 부정적 입장인 확인됨에 따라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무총리 산하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 대상 제도 리스트에 올라 개편이 추진됐으나 과기정통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듣고 있으며 아직 부처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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