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을 통해 혐의가 밝혀진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공직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통해 경고장을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적발된 비리는 다양한 수법으로 광범위한 사업에 걸쳐 이뤄진데다가 단순 사적 영역을 넘어 국가 운용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 수급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만을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법 처리를 지시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찰에 나서자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까지 태양광 사업자들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태양광 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관료·지자체장까지 얽힌 ‘이권 카르텔’이 감사 결과로 밝혀진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직 기강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추가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찾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직 전반에 대한 태양광발전 비리 감찰을 직접 주문하면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다른 사업까지 공직 부패 감찰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이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공직자까지 포함해 이른바 ‘3대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2월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회계 자료를 내지 않는 노조에 대한 국고 지원 배제 방침을 밝혔다. 또 도심에서 술판을 벌인 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조정실이 29개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 등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지적하며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의 혈세 횡령에 대해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도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겨냥해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과도하게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노동 개혁과 급변하는 첨단산업과 기업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연금 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 부정, 가짜 뉴스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내세우고 관련 사례들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공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 등을 정치 감사의 사례로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