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100조·일자리 45만…정부,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초안 발표

총량관리제 탄력운영·수시지정제 활성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4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뼈대는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수요 적극 반영’ ‘지역 수요 적기 대응’ 가능한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