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새로 짓는 탈탄소 전원(電源·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을 재가동 원전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원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 업체들이 비용 압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제도 지원 대상에 재가동 원전을 포함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전력 회사가 원자력·태양광·수력 등 탈탄소 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20년간 수입이 보장된다. 당초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설·재건축 등 ‘운전 개시 전’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지원 범위를 기존 원전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전력 회사 지원금을 전기 소매 업체를 통해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이 부담하는 구조다. 100만 ㎾ 원전을 신설·재가동할 경우 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1000억 엔(약 906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전력 회사들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안전 대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대폭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대형 전력 회사 11곳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5조 4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간사이·규슈전력의 경우 각각 1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30년까지 원전 27기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재가동한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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