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 아래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69명(-5.3%) 줄었다.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1981년) 이래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5월까지 10만 1728명으로 10만 명을 간신히 넘었지만 지난해(10만 9593명)보다 적다. 올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 격인 2020~2021년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작다.
반면 고령화 추세에 사망자 수는 2만 8958명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도 많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출생아는 줄어들며 인구는 9970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 72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건(1.0%) 늘었다. 지난달 9개월 만에 전환된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끊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전(2019년, 2만 3045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에서 “그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4차(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연내 발표한다.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을 걸러내고 부처별로 중복된 정책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에 집중 투자하는 재구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된 정책은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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