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국(小國)인 네덜란드가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82년 타결한 ‘바세나르 협약(노사정 대타협)’이 있다. 이 협약이 없었다면 네덜란드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바세나르 협약 이전 네덜란드는 일명 ‘네덜란드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1959년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망가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와 국민은 과도한 재정지출에 중독됐고 기업들도 혁신을 미루면서 통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 실업률 급등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여기에 노조는 물가 상승을 근거로 연 10%에 이르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자연히 기업들은 채용을 기피하는 악순환까지 나타났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당시 43세의 젊은 지도자였던 뤼트 뤼버르스 총리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노조와 기업을 모두 설득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독일·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노동 개혁을 통해 시들어가던 경제를 되살리고 강국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첫 번째 대타협을 이뤄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끊임없는 타협 시도가 이뤄졌다.
문제는 개혁의 강도와 속도 측면에서 양국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뤼버르스 총리가 12년 동안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면서 개혁의 추동력을 유지했고 이어 바세나르 협약의 노조 측 당사자였던 빔 콕 총리가 총리직을 이어받아 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2010년 43세의 나이에 총리직에 오른 마르크 뤼터 총리가 다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체제를 개선해 또 한번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몰리고 있다”며 “국회에 일을 맡겨서는 해답을 내놓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 개혁을 이끌어야 국내 제조업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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