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게제된 살인 예고글이 대부분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온라인 사이트가 앞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조장이나 성착취, 마약 투약까지 벌어지는 등 ‘범죄의 온상’이라 비판받고 있는 만큼 사이트 폐쇄 등 범정부적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흉기 구매 내역과 함께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란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후 서울 강남·의정부·부산서면 등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들이 줄을 이었다. 경찰은 연이은 흉기 난동에 이어 디시인사이드의 수십 개 갤러리 등에서 무분별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사이트가 범죄에 연루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대방팸 일당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성관계를 맺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각종 자살 조장 글에 마약 투약 등도 이들 익명 게시판 내에서 이뤄진 범죄로 꼽힌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시인사이드는 대규모 유저들이 모여있지만 네이버 등 대규모 포털사이트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곳”이라며 “완벽히 익명성이 보장된 곳으로 범죄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과거에도 해당 사이트 내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운영진 측에 협박·살인예비의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섣부른 사이트 폐쇄 등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면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런 현상이 팽배해진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거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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