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 ‘준군사동맹’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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