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농업직불 예산을 2조 8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3조 1000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고령화·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7개인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에 사과와 배·감귤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도 눈에 띈다. 쌀 수급 예측 시스템과 드론·인공위성 기반 작황 관측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를 만들고 양곡 매입을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 원으로 올해(5240억 원)보다 약 39.7% 늘린다. 이 중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비축·상생할인 지원 예산이 4556억 원,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이 2233억 원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3544억 원, 1438억 원보다 각각 28.6%, 55.3%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촌 고령화 완화를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책도 담겼다. 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주거·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농지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해 민간 주도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창업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농식품 액셀러레이터를 4개에서 8개로 2배 늘리고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1대1로 매칭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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