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대에 들어섰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안에서 경남도의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5.7% 늘어난 예산을 확보해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주력 신성장산업은 물론 문화 콘텐츠와 관광 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2024년 경남도 정부예산안이 지난해보다 4960억 원이 증가한 9조 2117억 원으로 확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가 시행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7조8240억 원과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시행사업 1조387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분야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가 전년보다 증액됐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됐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돼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이번에 반영됐다. 방산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CBM+(무기체계별 상태 기반 정비)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형 SOC 사업비는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준공 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돼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곳이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높은 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반이 될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도 반영됐다.
진해신항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국비를 5044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했고, 신항만의 해운항만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항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도 확보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년보다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정부의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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