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예산제 적용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인 '기후예산제'의 사업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서울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행됐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는 전 기관의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 감축·배출과 혼재돼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면 '혼합사업', 감축·배출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중립사업'으로 정의한다. 이후 예산 편성 시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4년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서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이 시 전체사업에 반영되도록 기후예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간다는 취지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한 때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서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 조정한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작성한 기후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세부사업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1216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 52조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9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해 대응하도록 기후예산제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후예산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