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대북송금 의혹의 주요 피해자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연거푸 공전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하며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진다고 해도 사실상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진술이 모두 허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관심이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광민(부천5) 경기도의원은 5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부터 변호인단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총 3명으로, 사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정한 국선 변호인 1인 이외에도 지난달 31일 2명의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추가 선정한 바 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사선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며 "사선 변호사 선임 시에도 국선변호인과의 역할 분담 등의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김 도의원이 실제로 다음 재판에 합류하더라도 재판은 상당 수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만 5만 여쪽에 달하며, 40여 차례가 넘는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공판기록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와 5~6차례 접견하며 사건을 파악한 김 변호사도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기록을 복사하는 데에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선임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은 주 2회 공판 등을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판 진행이 한 달 이상 지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선 변호인 추가 보강이 필요하며, 주 2회 공판을 잡아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문제로 반대신문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증거조사 절차부터 우선 진행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의 진실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도의원을 통해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 △향후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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