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압수 50%↑…정부, 예산 2.5배 대폭 확대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 사범 20% 늘어

국과수 마약 대응과 신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4월 17일 오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적발해 압수한 마약류가 올해 상반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부처들은 12일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마약류 근절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고 압수량은 571kg으로 51.4% 많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범부처 간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도 총 3대 도입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앞서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