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본격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파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정세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해온 미국은 이번 거래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두고 미중 간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간) 미 CBS 뉴스는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식량과 현금 지원을 비롯해 미사일 기술이전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전방위로 모색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군이 압수해 보관하던 이란의 무기들을 조만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금껏 미군이 압수한 이란의 무기와 탄약은 수천 개에 달하며 이미 이란 탄약 10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이란이 예멘 반군에 전달하려다 해상에서 미군에 압수된 것이다. CNN은 “바이든 정부가 이란 무기를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방안을 장기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의회가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올스톱’되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안(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무부가 운영하는 ‘해외 군사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가 무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직접 이용한 적은 없다. 우크라이나군이 매달 장비와 탄약 등에 25억 달러를 소진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추가 지원은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이전에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60억 달러 중 16억 달러만 남았고 대통령이 재량으로 군사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4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미중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경우 반도체 수출통제 등 미중 간 주요 현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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