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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조기 중단 효과 없었다…9월 주담대 2.8조 증가

5대銀 잔액 약 518조 달해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에도 올해 가장 큰 폭 늘어

가계대출도 1.5조 증가 682조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연합뉴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등 뒤늦게 관리에 나섰지만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2조 8591억 원(0.56%) 증가한 517조 85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주담대 잔액은 5월(6935억 원), 6월(1조 7245억 원), 7월(1조 4868억 원), 8월(2조 1122억 원) 등 5개월 연속 늘어나는 모습이다.



앞서 대규모 정책모기지를 공급했던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기준 강화,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조기 중단 등 뒤늦게 정책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담대 잔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규제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다. 발표 직후인 지난달 14일 기준 5대 은행의 9월 주담대 잔액은 6176억 원 늘었지만 이후 은행권이 주담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보름 새 대출 잔액은 2조 원 넘게 불어나며 증가 폭을 키웠다.

주담대 증가에 전체 가계대출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3294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조 5174억 원(0.22%) 늘었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매수 심리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월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대출 위기 등을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7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급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당초 15조 원이던 공적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 사업 여건 개선과 공급 속도 올리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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