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역대급 세수오차와 관련해 사과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 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세수재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 데 해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 추계 재추계 결과를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 원 정도 세수부족 추계 결과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작년에 정부가 출범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다”며 “당시 4월, 5월에 작업을 해서 당시 22년 세수 증가 전망을 포함해서 총 세수 전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으로 보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결과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작년 말부터 경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 하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응을 통해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국제기구 등 세수추계의 협력방안을 찾을 것을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대폭 더 참여시키고, 국회 예정처도 상당한 전문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면서 정책협업을 더 확대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IMF,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도 받아 제대로 추계하는 방식 등 보완, 개선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오차 개선 대책 등을 발표했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그는 국회 예정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다음 연도를 예측하기는 공인 기관들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설사 한계가 있음에도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또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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