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지난해 연금 개혁을 3대 구조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 숫자는 도출하지 못한 채 거시적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명확한 모수 개혁안’이 거론돼온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4개의 정부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모수 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 개혁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향후 재정 개혁 과정에서 국회 등에서 논의될 각종 과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연금 개혁 과제를 여럿 내놓았다.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했던 점을 감안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율을 5% 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 40~50대는 5년간 1% 포인트씩 올리고 20~30대는 20년이나 15년에 걸쳐 인상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인구구조·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도 주목할 요소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연금 재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연령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수입·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 명에서 2055년 1387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627만 명에서 1691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험료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 ‘확정급여방식(DB)’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연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고령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범위로 넓히기로 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연금 개혁의 핵심인 구체적인 모수 개혁안은 내놓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공약수’를 뽑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이중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올해 말 발표되는 장래인구 추계 발표와 연동해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에 맡기기로 했고 소득대체율은 기초·퇴직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 연동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연금 개혁 논의안도 결국은 모수가 결정돼야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가 제시한 ‘연령 그룹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보험료율 개편안이 확정돼야 추진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모수 개혁을 국회 구조 개혁 논의와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밀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우려해 연금 개혁을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주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방향성만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군가 책임을 갖고 개혁안을 정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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