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공개한 기자 간담회 녹취록을 통해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토머스 헬블링 IMF 아태 부국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과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4723억 원 늘었다. 월 단위로는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가계의 어깨를 짓눌러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3%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 연체율까지 모두 상승한 결과다. 미국발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와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서민들의 빚 상환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물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져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완충 자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 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계부채의 뇌관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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