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숫자 빠진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적극 반박하면서 ‘숙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쪽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모수)’는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를 꾸려 모수 개혁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진영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13일 24개에 달하는 연금 재정 추계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모수를 추릴 시간이 부족했다. 야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당초 올 4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체회의를 두 차례만 개최했을 뿐 명확한 성과가 없었다. 연금특위 기한은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