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해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이 지난해 우체국과 국세청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를 일으킨 관리원에 시스템 안정화에 신경쓰도록 주문했지만 1년이 지난 뒤 사회재난에 준하는 대규모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S·A·B·C 등급 가운데 B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44개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한 곳 뿐이다. 등급 뿐만 아니라 종합평점으로 따져도 관리원의 순위는 44개(47개 중 평가유예 3곳 제외) 기관 중 34위로 하위권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정부 사무를 맡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지정하는 행정기관이다. 행안부는 매년 47개 기관(2년 연속 S등급 획득시 평가 유예)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 연봉 책정, 임용 약정, 연장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준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뒤 2018년 첫 평가에서 A등급, 2019~2020년에는 최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다. 2년 연속 S등급 획득 기관은 종합평가를 유예받기 때문에 2021년 평가를 건너뛰었지만 이듬해에는 2년 만에 2단계 떨어진 B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평가 등급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행정망 오류 책임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국세청 내부 시스템(국세행정시스템·NTIS) 접속 오류, 11월 발생한 우체국 모바일 스마트뱅킹 서비스 장애 모두 관리원이 운영하던 서버 문제였던 점을 문제삼았다.
평가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운영 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지적사항인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응 노력이 다소 미약했다고 평가된다”며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종합적 대안 마련 등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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