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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사이버공격은 자꾸 발생되는데, 거꾸로 가는 ‘교육부 정보보호 조직’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및 대학, 산하기관 등 12,000여개 교육기관의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부처이고,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 받은 사이버공격은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고,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가 해킹을 당해 2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는 학교와 대학병원과 같은 각종 시험정보, 연구자료, 학생·환자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속해있어,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기관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조직(정보보호팀)을 없애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자율팀으로 운영되었던 팀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운영되었던 정보보호팀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44개 정부 부처들의 대부분은 정보보호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식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정책을 거꾸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교육부는 12,000여개 교육기관의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조직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AI 디지털 교육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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