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사진) 신임 경제수석이 1일 최근 국회의 예산 증액수정 논의와 관련해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헌 헌법 때부터 정해졌던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신임 수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 헌법의 초안을 만든 유진오 박사를 언급하면서 “국회는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지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라며 “정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봤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담당하면서 금융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에 금융감독 체제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시장 상황을 잘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박 수석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상존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임사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결과 고금리로 많은 분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최근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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