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하는 조치를 취해 파장을 낳고 있다.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어서 2년 전의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단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측에 요소 통관 지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우리는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전면 중단으로 요소수 가격이 10배로 치솟고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설비 확대, 대체 촉매제 개발, 대체재 관련 시설 확대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로만 그쳤을 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산업용 요소의 대중(對中) 의존도는 2021년 71%에서 지난해 67%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10월까지 91%로 외려 높아졌다. 게다가 올 9월 중국 내 요소 가격이 50%나 급등해 수출 금지 가능성마저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그래 놓고 중국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3개월 치 재고 물량을 확보해 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언제까지 중국 측의 호의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응에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로 자원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은 경제의 동맥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중국은 8월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이달 들어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런데도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과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은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외교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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