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기로 했다. 학폭 사안 관련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사관이 도입되고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당정은 학폭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 내부든, 외부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폭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학폭 전담 기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제로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학폭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SPO 증원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살펴봐야 한다”며 추후 증원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 사안 조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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