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단지 소고기를 팔았다는 이유로 남녀 9명이 공개 총살당한 일이 알려졌다. 북한에서 개인이 소를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공개 처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민 여론도 조성됐다는 후문이다.
13일 데일리NK 재팬, 미국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등은 지난 8월30일 오후 4시께 북한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잔혹한 공개 처형이 이뤄졌던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남성 7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양강도 수의방역소장,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평양 모 식당 책임자, 군 복무 중 보위부 10호 초소(검문소)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북한에서는 서민들 식탁에 소고기를 올리는 게 드문 일로 전해진다. 소는 식용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 수단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개인이 소를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 처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FA는 지난 9월 "조선인민군 특별재판소는 피고인을 한 명씩 총살한 뒤 다시 시신에 고사총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끔찍한 공개 처형에 주민들도 정권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될 줄 몰랐다. 이미 병으로 죽은 쇠고기를 판 것이 공개 처형될 정도의 죄인가"라고 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소 2100마리를 판매한 게 사실인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난이 가중되자 공포 정치로 민심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도 일었다.
RFA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집권 초기에 일반 주민에 대한 공개 총살을 금지하며 잔인한 독재자의 아들 이미지를 벗어났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자 공개 총살이 다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꺼낸 유화책의 하나로 소고기에 대한 규제도 한때 상당히 완화됐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다시 강화된 모양새다. 데일리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소는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보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리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각 지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농업용 소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 밀매, 도축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처형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됐던 시기의 영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 재팬은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이미 규제 완화 시기에 소고기 맛을 알게 된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공포정치에 의한 지배를 계속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유럽연합(EU)의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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