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 한해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코노미스트지가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번째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은 덕”이라며 “11월 고용률(63.1%)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3%로 최저치”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노사법치 확립’ 정책 덕에 근로 손실 일수 역시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 중심 정책 행보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0월 이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고 짚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전 예산 기조를 지켜낸 만큼 민생 안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 원 중 412조 5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윤 대통령은 “쉴새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 믿기 때문”이라며 경제외교 성과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경색됐던 한일관계도 과감히 풀었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과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모아뒀다 해서 좋은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증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낸 뒤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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