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광구를 ‘계륵’으로 치부하는 듯합니다. 언급 자체를 자제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지 1년가량 흘렀다. 이후 양국 정상이 지난해 7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관계는 어느덧 정상 궤도에 올랐다. 1년간 한일재계회의 개최 등 민간 교류도 확대된 데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21%),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28%)은 단연 1위였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외교통상 정책을 논할 때 손꼽히는 성과로 여겨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양국 간 해묵은 논란거리들은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다. 지난해 3월 양국 정상의 첫 만남 때부터 핵심 의제로 다뤄지리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1년 가까이 덮어두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간 이창양→방문규→안덕근 등 수장이 연이어 교체되는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수장 교체기에 대통령실과 교감 하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7광구, 한일 FTA에 대한 입장 정리는 뒷전에 밀리는 게 당연했을 터다.
특히 안덕근 현 산업부 장관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시점에서 공동 탐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공동 탐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정부의 7광구 해법이 보이지 않는 사이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 여야는 극한 대립 속에서도 조속한 공동 탐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7광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이 2002년 이후 21년간 경제성과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교묘하게 협정을 위반해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늘은 정부가 연간 업무계획을 확정하는 1월의 마지막 날이다. 한일 관계 회복 2년 차에 걸맞게 7광구 해양주권을 지킬 묘수를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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