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2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일(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일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못박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발표에 비춰볼 때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1500명씩 10년간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등의 추측이 의료계 안팎에서 쏟아지자 대전협도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당근책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등 다양한 규제안이 담겼다. 특히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 의무 수련기간을 늘리고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의료계 일각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되려 말살하려 든다는 반응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돼 있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고,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대전협 회의가 성사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 기조가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힌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데 반해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대전협은 최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55곳에서 전공의 4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약 1만5000명이다.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아니지만,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27곳이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한 대형병원인 데다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 중 2곳도 포함돼 2020년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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