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시장에 던진 가운데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나 지나친 활용은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연 2.0%)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은행이 중소기업에 일반 여신보다 저리로 대출해주는 구조다.
황 교수는 5일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한은에 금중대를 통해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내자는 목소리를 낼 유인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은의 금중대 활용이 빈번해지면 정부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도 (금중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은에 압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금중대는 지금의 규모(총 한도 30조 원)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금중대가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수준으로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나친 활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며 “물가가 안정됐다고 확실히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그는 “사람들의 물가 인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공공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인상) 논의가 시작될 4월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 신중히 지켜본 뒤 하반기에나 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중반기 최대 과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너무나 많은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을 키운다는 이유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탓에 정부 수입은 점점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원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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