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의 핵심인력인 전공의(레지던트)가 의대증원에 반대에 파업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대체인력 운영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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