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도금대출’에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금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대환이 불가능해 고금리 대출 차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중도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을 담보로 잡을 수 없고 사업장별로 집단대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은행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도금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연 6%까지 치솟은 데다 대부분 집단대출 방식이어서 대환도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지난해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 청원이 올라와 국회법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같은 해 6월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금대출 인하 검토에 관한 질의에 “살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인기몰이를 하자 중도금대출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대출은 주택 완공 전에 이뤄지는 만큼 일반 주담대나 전세대출과 다르게 주택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주선으로 특정 은행이 참여해 집단대출 방식으로 중도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은행들은 개별 사업장의 수익성과 건설·시공사에 대한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사업장별로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금리도 제각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하려면 일괄적인 기준을 세워 적용해야 하는데 중도금대출은 사업장별로 상황이 달라 기준 적용이 어렵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주택의 사업성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건설사 주선으로 이뤄지는 만큼 건설 업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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