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도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달 말까지 관세를 깎아 수입한 과일 2만 톤을 추가로 풀고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물량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신선식품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각종 물가 안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2만 톤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물품에 대해 대형마트의 직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 경우 대형마트의 유통 단가가 떨어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 과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할당관세 물량은 ‘수입업체’나 ‘식자재업체’로 분류된 기업들만 들여올 수 있다”며 “규정상으론 마트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확대도 검토한다. 주요 마트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품목·물량을 늘릴 필요가 없을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
최근 과일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로 물가 안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감귤 가격은 전월 대비 48.8% 상승했고 사과(7.5%), 냉동오징어(2.8%), 김(6.8%)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에 대해 ℓ당 1700원 초과분의, CNG에 ㎥당 1330원을 넘은 금액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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