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분배 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개되는 소득분배 지표의 장기 추세 방향성이 각각 달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불평등도는 하락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불평등도는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 주요 통계의 소득분배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원래 가계동향조사의 목적은 분기별 소득 지출의 흐름을 보는 것”이라며 “여기에 함께 제공되는 소득5분위배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다르다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표본 개편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30억 원을 들여 통계 표본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높았던 불평등도가 마법처럼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19년 표본 개편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이 단절되고 통계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 하는 방향을 통계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가 2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를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룰 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 아니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내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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