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텔은 22일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실리콘(반도체)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지원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지원금 100억 달러를 인텔에 몰아줄 기세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발하는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로 삼겠다는 의도다.
일본도 ‘반도체 제조 왕국’ 재연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위해 50여 년 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구마모토 1공장, 규슈 2공장 건설에 총 10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24시간 공사 끝에 22개월 만에 준공해 24일 가동에 들어간다.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열풍과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인 3만 9000선을 돌파하고 일본 증시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부지를 선정하고도 토지 보상, 용수·전력 공급 등에 발목이 잡혀 2027년에나 생산에 돌입한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이나 일몰 연장은 ‘대기업 특혜’라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경쟁국과 같은 보조금은 아예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력 등 현장 기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도 정부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인력 양성,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시장 선도자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삼성전자조차 조직 비대화에 따른 관료주의 확산에다 10년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안주해 근본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정은 위기감을 갖고 원팀을 이뤄 총력전을 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국가 간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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