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었지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조차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된다. 지난해 3월 ‘부자 감세’ 논란을 딛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몰 기한이 설정된 탓이다. 법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투자 시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장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에서는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K칩스법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도 김학용 의원이 K칩스법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 위해 지난달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칩스법이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K칩스법 일몰 시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7%포인트 쪼그라든다.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 50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이 속도전에서 밀린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경기 남부권에 62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완공 시점이 2047년으로 제시됐다.
규제에 막혀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부지 선정이 끝났지만 용수·전력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5년째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산기지 예상 착공 시점은 내년으로 이미 기존 계획(2022년)보다 3년 지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투자 부담을 키우고 공사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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